법정의무교육 이수 조건표

법정의무교육 이수 조건표

순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교육청연수원 개설여부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매년 1회 이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X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X
3	보안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X
4	비상대비 교육	매년 2회 이상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X
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매년 1회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X
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10조	X		집합교육
7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6	통합과정연수 있음(22h) 심폐소생술이론(1h)포함
8	부패방지교육	연1회/2시간 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9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4
10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	2
11	인성교육	매년 4시간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	4
1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1
13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1
1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매년 1회 이상 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1
15	성희롱 예방 교육	연 매년 1회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	통합 연수 있음(4h)
16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1시간 이상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1
17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1
18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	1
19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	1회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21	정보보안교육	매년 1회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		통합연수있음
22	개인정보 보호교육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