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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목록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공무원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3

학교안전교육

교직원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체결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조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 연 1회 이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6

학교폭력예방 교육

교직원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7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직원


  • 연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장과
그 종사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9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장 포함
전직원


  •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10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2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13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공직자


  • 연 1회 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교직원


  • 연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5

공직자 안보교육

공직자


  • 연 1회 이상



  •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400호, 국가안보실)
  • 00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추친 지침(경상북도교육청)


16

보안교육

전직원


  •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17

정보보안교육

전직원


  • 연 1회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18

개인정보 보호교육

전직원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9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교원


  • 연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0

인성교육

교원


  • 연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21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교원


  • 기초학력 관련 4시간 이상 권장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22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교원


  • 연 2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23

다문화교육

교원


  • 일반교원
    : 3년주기 15시간 이상
  • 다문화학생 담당, 담임교사
    :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 연간 30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2


24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교직원


  • 연 1회 이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제6조 제5항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25

통일교육

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26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교육

교직원


  • 연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8조


27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장과
그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담당자조지영
  • 전화054)859-95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