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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무상우유 학교에서 직접 배달 관련 질의
  • 글쓴이 : 채명재
  • 작성일 : 2017-12-06
  • 조회수 : 46
최근 체육건강과-22026(2017.11.30.)호 공문(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안내)에 의하면 방학중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에게 우유 지원 시 각급 학교에서 직접 검사·검수 및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직접 가정으로 배달(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활용)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 기본계획 지침은 우유공급업체가 방학 중에 가정으로 직접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등의 내용으로 2017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시달되었습니다.(2017년1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도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 또다른 &ldquo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rdquo이 시달되어 각 학교에서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부터 시행 등 명확한 내용이 없어 학교마다 시행방법,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본 지침이 2018학년도 적용이라는 메신저 연락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만 유일하게 학교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택배를 통한 가정으로 배달의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학교별 택배 배달료를 기본 운영비에서의 확보가 문제시 될 것이며, 현재 유업체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대면 확인으로 안전하게 우유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제시한 방법대로 시행될 경우 대상자 대부분이 결손가정 등 저소득층으로 낮 시간 가정에 상주하는 가족이 없어 수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의 경우 수일간 실외에 방치되어 위생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유급식 업무를 대부분 영양(교)사들이 수행하고 있어 급식위생관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자체 사업인 방학중 우유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행정적인 업무가중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제도를 경상북도교육청의 시행으로 인해 타시도 업체들까지 배달을 꺼리는 등 전국적인 파급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방학중 일부 유업체의 불성실한 우유 배달로 발생된 민원 해소를 위해 이러한 지침을 시달하셨다면 민원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배달전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제품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등 업체관리가 될 수 있게 조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 지침과 같이 유업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를 소수의 민원에 의해 학교로 떠넘기는 것은 위생안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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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