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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사실통지 공시송달 공고
  • 글쓴이 : 재무정보과
  • 작성일 : 2017-06-15
  • 조회수 : 214
4. 송달내용
가. 제 목 : 학원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사실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조치내용 : 체납자 예금압류
다. 압류일 : 2017. 5. 19.
라.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마. 송달내용
① 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귀하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② 귀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상기와 같이 압류하였으며, 이 사실을 「국세징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귀하의 예금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③ 아울러, 귀하의 예금이 압류됨으로써 「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징수시효가 중단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는 우리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국세기본법」제34조에 따라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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