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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인천서부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7-06-16
  • 조회수 : 94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 – 206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 2017. 06. 16. ~ 2017. 06. 30(15일간)
4. 대 상 자 : 전양우 외 1명(붙임참조)
5. 납부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560-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원(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위반내용 학 원 주 소 과태료(원)
(가산금 등 포함)
비고
1 前 에듀탑국어교습소 전양우 무단폐원
(6개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49-2 304호 2,990,000  
2
 
前 인천원당토스어학원 박정순
 
무단폐원
(2개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2블록 4롯트 제일프라자 4층일부 1,686,000  
前 토마토어학원 무단폐원
(6개월)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6블록 2롯트 2,3층일부 5,058,000  
 
 
2017. 6. 15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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