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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7-09-13
  • 조회수 : 77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19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중지를 명하기 전에 1차로 시정명령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주소) 및 교습장소 변경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이름 생년월일 신고번호 개인과외교습자 주소(교습장소)
1 이정길 60.09.13. 2009-1849 대구시 북구 구암로49길 10, 704동 101 (구암동,부영아파트)
2 박영란 60.09.30. 2009-1850 대구시 북구 구암로49길 10, 704동 101 (구암동,부영아파트)
3 이명신 73.10.05. 2008-1543 대구시 북구 대천로 100, 211동 106호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
4 이미숙 67.01.24. 2008-1513 대구시 북구 동변로14길 3-5, 102호 (동변동)
5 김정연 69.12.05. 2013-2601 대구시 북구 동천로 85, 201호 (동천동)
6 손윤화 77.12.25. 2009-1747 대구시 북구 서변로9길 1, 2층 (서변동)
7 이희주 75.04.19. 2013-2555 대구시 서구 통학로28길 5-2, 2층 (평리동)
4. 시정명령 조치기간 : 2017.9.12. ~ 2017.9.26.(15일)
5. 유의사항
가. 시정명령 조치 기간 안에 교습자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시 교습중지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폐지 신고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053-233-0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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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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