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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7-12-04
  • 조회수 : 126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 - 32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장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같은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처분(1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 최숙화 외 68명(붙임 파일 참조)
4. 교습중지기간 : 2017. 11. 30. ~ 2018. 11. 29.(1년)
5. 유의사항
가. 위 해당자는 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중지기간 경과 후 다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3-0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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