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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 송달 공고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145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 - 40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 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 2017.12.27.~2018.1.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단위 원)
1 개인과외
교습자
최미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7,
102동 105호(사월동, 시지푸르지오 아파트)
700,000
2 SKY영어
교습소
윤정숙 대구 수성구 무학로 27길 48-28 (지산동) 500,000
3 정한진
수학교습소
정한진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3, 101동 707호
(상인동, 상인 대성 스카이렉스)
2,655,000
4 페다고지
외국어입시학원
김배성 대구 수성구 청호로 94길 33-9, 302호 (만촌동) 885,000
5 욱수리미트수학
전문학원
김영완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26, 102동 704호
(범어동, 코오롱하늘채수)
885,000
6 에스티엘
범어학원
김재두 경북 경산시 백천동로 5, 110동 702호
(백천동, 부영초록마을)
1,758,000
7 셈말학원 편기용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 18길 27, 103호(봉곡동) 1,650,000
8 곽영일
외국어학원
서영석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102동 1807호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1,650,000
9 예꾸모
디자인학원
구범회 대구 중구 명덕로 169(남산동) 1,494,000
10 프리존학원 김동훈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길 49번길 57-9 4,014,000
11 코이디아
실용음악학원
나채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50길 29,
102동 907호 (신매동, 신화빌라트)
615,000
 
 
 
4. 위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행정절차법」제14조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재산압류)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053-232-0192, 윤상현)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7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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