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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대구동부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236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29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행정처분) 및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교습중지)을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처분(1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변경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 김혜정 외 8명(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8. 8. 27. ~ 2018. 9. 16. (20일간)
5. 유의사항
가.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중지기간 경과 후 다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학원담당자(053-232-01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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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805-3857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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