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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전남나주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72
나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1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중지를 통지함에 있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자(개인정보로 인하여 상세주소 생략)
신고번호 개인과외교습자명 신고된 교습장소 비 고
제112호 박수길 전라남도 나주시 남고문로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2일(15일간)
5. 유의사항
가.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자(☎061-330-0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전라람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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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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