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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대구서부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97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21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 중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동(읍면)주민센터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 통지
2. 대 상 : 개인과외교습자 김문자 외 23명(붙임 참조)
3. 위반사항 : 인적사항(주소) 변경 미신고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시정사항 : 시정기간 내에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주소) 변경 신고 또는 폐지 통보
6. 시정기간 : 2018.11.7. ~ 2018.11.21.(15일)
7. 유의사항
가. 위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습중지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053-233-0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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