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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12-04
  • 조회수 : 45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241호
 
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하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거주불명,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위반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공시송달대상자 : 손덕성 [붙임] 참조
공고 기간 : 2018. 12. 04. ~ 2018. 12. 18.(14일간)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6. 납부 방법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를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농협 서울시내 지점)로 과태료를 납부.
7. 송달 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납부의 경우 납부자명으로 납부계좌 또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농협중앙회 서울시내 각 지점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 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04.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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