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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서부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70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25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인적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 중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동(읍면)주민센터에 조회 의뢰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연번 신고번호 교습자명 주소
1 2008-1441 김문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본길
2 2008-1462 오원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3 2008-1515 최에리카테레사앤CHOI ERIKA TERESA ANN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88
4 2008-1527 전경숙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41
5 2008-1528 이희숙 경북 경산시 옥산로 217
6 2008-1552 이옥희 경상북도 문경시 중창리길
7 2009-1643 신혜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1길
8 2009-1694 김선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5길 9
9 2009-1719 신은주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9길
10 2009-1733 방미숙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10길
11 2009-1741 웨이루양
WEI RU YANG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10길
12 2009-1753 장연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4길
13 2009-1804 이현주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모로동길
14 2009-1809 강정화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17
15 2009-1873 박해주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동길 17
16 2009-1891 권혁자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12
17 2009-1927 김영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7-26
18 2010-1949 김성희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286
19 2010-1960 이창순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20 2010-1963 류영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21 2010-2070 배혜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 2010-2100 서재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10길 11
23 2010-2105 권영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0
24 2010-2118 이주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9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적사항(주소) 변경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과외교습 중지 1년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
야 함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
 
6. 의견 제출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다. 전화번호: 053-233-0175
라. 모사전송: 053-522-5269
마. 전자우편: simtown@korea.kr
바. 제출기한: 2018.12.17.
7. 유의사항
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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