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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7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61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제67조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명: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캐슬빈음악학원 이은경 울산 남구 수암로 116번길 65-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범죄조회 미 실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300만 원
5. 법적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제67조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19. 4. 11.() ~ 2019. 4. 26.()
7. 납부방법: 울산강남교육지원청 1층 지역사회협력과/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겨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 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052-228-6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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