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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대구남부교육지원청0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05-03
  • 조회수 : 333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9-65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통보한 사실이 있어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및「대구광역시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교습중지를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통보 촉구)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주거지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19명【붙임 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19. 5. 2.(목) ~ 5. 16.(목), (15일간)
5. 시정명령 조치기간: 2019. 5. 17.(금) ~ 2019. 6. 17.(월), (32일간)
6. 유의사항
가. 시정명령 조치 기간 안에 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교습중지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시정명령 조치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4-0140, 0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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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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