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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강원속초양양교육지원청)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09-29
  • 조회수 : 15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66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교습 장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2항에 의거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제3항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교습중지 기간: 2019. 9. 26.~2020. 9. 25.(1년간)
2. 행정처분 상세내역
연번 신고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개인과외교습등록주소지(교습장소)
1 605 조영선 87. 7. 1.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9동 405호
(조양동, 부영아파트)
교습사항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 1년
3. 공고 기간: 2019. 9. 26.~10. 10.(15일간)
4. 의견제출 기간: 2019. 9. 26.~10. 10.(15일간)
5.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033-639-6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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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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