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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10-02
  • 조회수 : 24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415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학원법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2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null)
1. 공고명: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9. 25.(수) ~ 10. 10.(목)
3. 공시송달대상: 개인과외교습자 권경애
성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과태료
권경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38, 204동 701호 1)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교습과목 임의 변경
4) 허위·과대 광고
1~4) 시정명령 500,000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19. 10. 10.()
5.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6. 과태료 관련하여 납부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20191010()까지 납부 바랍니다. ※ 납부계좌: 농협중앙회 121-01-311343(예금주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1호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거나,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8.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031-371-0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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