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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228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ll)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벌점(80점) 부과 및 교습중지(1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 장소 변경 미신고
행정처분 대상자: [붙임]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벌점 80점 부과 및 교습중지 1년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행정처분기준)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19. 12. 2. ~ 12. 16. (15일간)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가. 제출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담당자 앞
나. 전화: 033-560-8122(팩스: 033-562-5856)
다. 전자우편: hansol26@korea.kr
8.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처분의 당사자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장소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담당자(033-560-8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29.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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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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