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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대구서부)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140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38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학원
(교습소)명
설립· 운영자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단위:원) 비고
1 유명수학교습소 이우철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971-4, 태극빌딩 2층 수강생 안전보험 미가입 (31일이상) 과태료 1,000,000  
가산금 50,000  
중가산금 720,000  
합계 1,770,000  
2 켐스스터디입시학원 김성환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44, 3층 무단휴원
(6개월이상)
과태료 3,000,000  
가산금 150,000  
중가산금 2,160,000  
합계 5,310,000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19. 11. 25. ~ 2019. 12. 9.(15일간)
4.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19.12.9.(월)까지 농협은행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 20조 및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53-233-0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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