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 평가를 의뢰
•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

•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시

<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 해당 시 · 도 교육감과 협의
•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
•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진단 · 평가 및 재배치 요구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다른 시 · 도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주 대상자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다른 경우에만 이의 제기 가능

<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배치 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지

<법>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λ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