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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독촉 등 공시송달 게시[충주교육지원청 228호, 안산교육지원청 295호,청주교육지원청 554호]
작성자 권민정
등록일 2021.11.24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28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조 및 제23(과태료)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

산금

납부금액

비고

충주법학원

정희철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915, 109502

(e편한세상 충주)

1,000,000

0

0

1,000,000

2019

충주법학원

정희철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915, 109502

(e편한세상 충주)

1,000,000

30,000

180,000

1,210,000

20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 미반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납부 통지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1.11.22.()~ 2021.12.6.()

7. 납부방법: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학원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관리팀(043-850-0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2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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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95

 

 학원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null)

1. 청문대상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신고)번호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습자)

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공시송달 사유

4391

아리학원

이창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60, 202~203

등록말소

등기우편반송

4515

앤젤스아트아카데미학원

CURTIS ANZHEL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124, 41

등록말소

등기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 위치 변경(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등록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

5.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일시: 2021127() 11:00

 . 장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5층 영상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청문주재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담당 고일석 

6.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6.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조에 의거 등록말소 및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412-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2

 

경 기 도 안 산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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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554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및 제23(과태료)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 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단위: )

대상학원

운영자

주 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비고

인포스학원

양승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92번길 13, 303(봉명동)

272,900

100,000

1,405,600

1,778,5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휴원및폐원등의신고(3개월이상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납부 통지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1. 11. 25.()~ 2021. 12. 06.()

7. 납부방법: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학원지도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지도팀(043-299-3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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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박정선
  • 전화054-979-2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