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안내

최종 수정일 : 2017-09-15
행정절차제도안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처야 할 사전 절차로 행정의사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제외)

적용대상행위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여야 함
  • 구체적이어야 함
  •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야 함

행정절차의 내용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
  •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나 구술로 알리는 행위(행정절차법 제21조)
  •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실행위 및 증거조사의 과정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행정절차법 제22조)
  • 이유제시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처분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처분절차

  1. Step. 01 처분의 사유발생
  2. Step. 02 사전통지
  3. Step. 03 의견청취
  4. Step. 04 이유제시
  5. Step. 05 처분

담당자

담당부서 : 창의인재과
담당자 : 강정아
연락처 : 054-805-3423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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