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6-04-16

학원(교습소)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
처분기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행정처분)
  1. 교육감(교육장)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마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 말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교육감(교육장)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폐지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행정처분기준) 학원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1.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다.
  2.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증감할 수 있다.
  3. 제2차 및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경우에 적용한다.
  4. 본 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5.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1. 휴원처분 기간은 별표4에 의함.
  2. 위반사항의 경중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때에는 별표3의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따라야 한다.
참고사항
  • 청문 :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명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담당부서

과학직업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54-805-3422, 지역교육청

위반사항별행정처분기준(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 관련)[별표4]
위반사항별행정처분기준(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 관련)[별표4]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 [학원]
(1) 허위 기타 부정등록 폐원
(2) 시설기준미달 및 임의변경 시정명령(경고) 휴원 폐원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폐원
(4) 2월이상 무단휴원 폐원
(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 휴원 폐원
(6) 무단명칭, 위치변경 휴원 폐원
(7) 무단 설립자 변경 휴원 폐원
(8) 목적, 편제(교습과정) 위반 경고 휴원 폐원
(9) 설립자 행방불명(2월이상) 폐원
(10) 무자격강사 채용 휴원 폐원
(11) 강사 채용 미보고 경 고 휴원 폐원
(12)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학원에 재학생수용 폐원
(13)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휴원 폐원
(1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휴원 폐원
(15) 허위, 과대광고 경고 휴원 폐원
(16) 허위증명 발급 휴원 폐원
(17) 환경불량 시정명령(경고) 휴원 폐원
(18) 수강료 초과징수 경고 휴원 폐원
(19)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경고 휴원 폐원
(20) 독서실 남·녀 혼석 휴원 폐원
(21)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경고 휴원 폐원
(22)삭제 삭제 삭제
(23)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경고 휴원 폐원
(24)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경고 휴원 폐원
(25)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경고 휴원 폐원
(26)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경고) 휴원 폐원
2. 법 제17조제2항 위반 [교습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2월이상 무단중지 폐지
(3)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 중지 폐지
(4) 무단명칭, 위치변경 중지 폐지
(5) 목적, 교습과정 위반 경고 중지 폐지
(6) 무단강사 채용 폐지
(7) 재학생 불법수용 폐지
(8) 금품편취 중지 폐지
(9)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중지 폐지
(10) 허위, 과대광고 경고 중지 폐지
(11) 환경불량 시정명령(경고) 중지 폐지
(12) 교습비 초과징수 경고 중지 폐지
(13)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중지 폐지
(14) 교습자 연수불참 경고 중지 폐지
(15) 행정처분기준표, 교습소신고필증, 교습료 미게시 경고 중지 폐지
(16) 교습료 영수증 미교부 경고 중지 폐지
(17)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경고) 중지 폐지
행정처분감경기준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별표 3]

행정처분감경기준[별표3]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감경된기준
폐원(폐지) 휴원(휴소) 3월이상
휴원(중지) 휴원처분 해당기간의 2분의 1감경
경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감경불가)
학원의 위반사항별 휴원처분 기간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별표 3]

행정처분감경기준[별표3]
위반사항 정지기간
시설기준미달 14일
시설 임의변경 7일
무단 위치변경 14일
무단 설립자변경 14일
무단 명칭변경 14일
일시수용능력 인원초과 1∼50명 초과 7일
51∼100명 초과 14일
101명 초과 1월
교습과정 위반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경미 7일
중대 14일
교습시간 임의연장 운영 7일
무자격 강사채용 14일
강사채용 미보고 7일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14일
생활지도 불철저로 인한 부조리 7일
허위과대광고 7일
허위증명발급 14일
환경불량 7일
수강료(교습비) 초과징수 30%미만 7일
30∼50%미만 14일
50%이상 1월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7일
독서실 남·녀 혼석 14일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7일
설립·운영자(교습자) 연수불참 7일
수강료(교습료) 연수증 미교부 7일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7일
기타 학원(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7일
중대 14일

담당자

담당부서 : 과학직업과
담당자 : 강정아
연락처 : 054-805-3423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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