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9-04-05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재정투자심사 투자심사자료(의뢰서), 실무심사위원회ㆍ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ㆍ심사조서 등 제5호
제6호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6호
지방보조금 예산성과금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제5호
제6호
예산편성 예산 배분안, 예산 편성안 제5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심의위원회 심사자료,의결서 제5호
교육협력관 성과평가 평가결과 제5호
제6호
감사관
감사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감사관 청렴감사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제6호
반부패청렴 대책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제6호
사학감사 국정감사 수감 국정감사 수감 요구 자료 및 수감 결과 처리 자료 제5호
제6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제6호
주민감사관
전문감사관
주민감사관 및 전문감사관의 성명 제6호
일상감사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일상감사 결과처리 제5호
외부기관 감사수감 감사원, 교육부 감사수감 결과처리 제5호
제6호
시설공사명예감사관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의 성명 제6호
공직윤리 민원사안처리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제1호
제5호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사무감사수감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내용 제5호
갑질행위 신고센터 운영 갑질행위 신고 민원 등 제5호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기강확립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제5호
제6호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위원회 명부 제1호
제5호
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 제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제5호
제6호
공익신고 및 보상금 제도 운영 공익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 제5호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초등돌봄업무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초등인사업무 승진 및 자격연수 관련 자료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
제6호
교육기부 교육기부자 인력풀 관리 시, 기부자 및 기부단체 담당자 성명 등 개인정보
교육기부자 대상 범죄경력조회 의뢰 시 개인정보
제6호
돌봄전담사 정·현원관리 돌봄전담사 채용승인 검토 및 조정 배치 시, 개인정보
돌봄전담사 관련 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유공교원 선진 교육 체험 국외연수 유공교원 선진 교육 체험 국외연수 업무
용역 사업 검토서, 사업계획서, 선정위원회 회의록, 연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
제5호
제6호
중등인사업무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등 제1호
제5호
제6호
교직단체업무 교섭ㆍ협의안 취합 및 검토, 확정 제5호
민원 답변(국민신문고, 제증명)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 제6호
교육복지사인사관리 교육복지사 인사관련정보(채용일, 현기관 임용일) 및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유공교원 선진 교육 체험 국외 연수 유공교원 추천(공무원 인사기록, 공적조서, 추천대상자 명부, 회의록 등) 제6호
국제문화담당 다문화교육 사업 심사 선정위원회 회의록, 의결서명 제5호
제6호
예술관련업무 꿈사다리 장학생 명단(예술부문) 제6호
탈북학생 현황조사 탈북학생 개인정보 제6호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회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회 자료 및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6호
원어민보조교사인적사항 원어민보조교사 이름, 성별, 국적, 소지자격, 등급, 계약기간 등 제6호
영어회화전문강사인적사항 개인정보, 근무평가 성적, 신규채용 응시 정보, 재계약에 따른 개인 정보 제6호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유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담당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평가 결과) 제6호
학적,생활기록부 학생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사유 등 제6호
장학지도 각종 개발 프로그램 개발 위원 개인정보 제6호
교과교육 교과교육연구회 심사위원 명단, 개인별 심사표 제6호
유아교육담당 유치원교원인사 유치원 교원의 승진, 인사, 근무성정, 자격연수 평정결과 등 제5호
경북유아교육위원회 성명, 직위, 소속 제6호
유치원사안업무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결과처리 등 제6호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제5호
초등인사담당 국가공무원인사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제1호
제5호
제6호
수석교사선발 수석교사 재심사 제5호
상훈 교육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 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제5호
제6호
징계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요구 관련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퇴직 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내역 제6호
고충심사 고충심사청구서 및 진상규명 요청자료, 진정사건 관련 진술자료 제5호
제6호
교원의 승진, 전보, 전직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제5호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경력ㆍ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근무성정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초빙교원 임용 학교장 초빙 임용 제5호
교원 연수 자격연수대상자(교장,교감)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제5호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교원사안처리 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전문직원전형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성정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 사항 제5호
교감면접고사 교감면접고사 제5호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초ㆍ중등 교사임용시험 주관식 문항별점수, 채점기준표, 성적일람표, 사정일람표, 지원자인적사항, OMR답안지, 출제ㆍ채점위원 인적사항, 각종 평가 기준표 등 제5호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험시행계획, 시험출제 관리, 출제ㆍ평가위원 명단, 감독관 등 시험관리위원 명단, 모범답안 및 채점(평가) 기준표, 채점(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2차 시험 문제지, 합격자 사정 및 결정 대장, 개인별 석차, 문항별 취득점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등 제5호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창의인재과 창의융합교육 각종대회 및 우수과학교사표창 -학교, 교원 및 학생 표창선정위원 명단
-과학교육심의위원 명단
제6호
각종대회 및 공모 선정 위원 과학동아리,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위원 명단 제6호
영재교육대상자관리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제6호
영재교육심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제6호
직업교육담당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제6호
평생교육담당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공익법인 임원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 조회 제6호
제7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이수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제5호
제6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강사 개인정보 제6호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체육건강과 보건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업무 제5호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경상북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경상북도학교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감염병 학생 명단 제6호
난치병학생관리 난치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학생생활과
학생생활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학생생활과 생활지도담당 학교폭력사안 사안 내용(인적사항) 제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비밀누설금지 등)
징계재심업무 재심관련 모든 서류 제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 청구 등)제5항
대안교육담당/td> 성관련 사안 사안 내용(인적사항) 제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비밀누설 금지)
총무과
총무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총무과 총무담당 보안관련업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보안감사 실시계획)
제2호
인사담당 지방공무원인사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제1호
제5호
제6호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험시행계획,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위촉, 채점 및 합격자 결정 등 제5호
민원담당 민원접수 및 배부(국민신문고, 제증명)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제6호
행정과
행정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행정과 조직담당 조직관리 의사결정 진행과정 중인 조직개편, 직제관리 검토서(확정후 공개가능) 제5호
정원관리 의사결정 진행과정 중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계획(확정후 공개가능) 제5호
학교육성담당 학교통폐합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위원명단, 회의록) 제5호
제6호
학교신설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관련 협의 자료 제5호
대안학교설립운영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5호
제6호
미취학 의무교육대상자 실태 점검 미취학아동 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6호
법무담당 소송업무 민사소송 관련 자료(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행정소송 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판결문)
제1호
제4호
제6호
행정심판업무 행정심판 관련 자료(청구서, 다변서, 의결서 등),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1호
제4호
제6호
소청심사업무 소청심사의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제5호
공무원단체담당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출산축하금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제6호
공무원단체 교섭추진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관련 문서 제5호
제6호
공무원연금업무 기여금 징수, 각종 급여 승인ㆍ지급, 대부에 관한 사항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개인정보
제6호
교육안전과
교육안전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교육안전과 비상계획담당 비상대비업무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충무(시행·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회의록 및 개인 신상자료
제2호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관리업무 비밀문서 관련 사항
암호자재 관련 사항
제2호
민방위대 편성·운영 업무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제6호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학교지원과 고용지원담당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 신상자료 제5호
제6호
교육실무직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제5호
제6호
교육실무직 전보 전보내신 자료 제6호
교육실무직원실태조사 교육실무직원 실태조사표 중 개인 신상자료 제6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리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의 개인 신상자료 제6호
노사협력담당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노무관리 지도·점검 내용 중 개인신상정보 제6호
교육실무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성명, 근무처 등 개인신상정보,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 수 제6호
제7호
교육실무직원단체교섭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기본계획, 단체교섭 진행, 분쟁ㆍ조정, 교섭 관련 자료 관리, 교섭위원 성명, 근무처 등 개인신상정보 제5호
제6호
교육실무직원퇴직금 관리 교육실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제6호
교육실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교육실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제5호
제6호
교육실무직원인건비관리 교육실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사학담당 학교법인 임원 관리 업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개인 정보) 제6호
사학기관 재산 관리 사학기관 재산 취득, 처분, 담보재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임대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업무(금융 계좌번호) 제6호
제7호
학교법인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예·결산 관련 업무(금융 계좌번호) 제6호
제7호
사무직원 포상 업무 사학기관 사무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개인 정보) 제6호
재무정보과
재무정보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재무정보과 회계담당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학생명, 학년ㆍ반ㆍ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제6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 정보(학생명, 학년.반.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제6호
세입 소송결과에 따른 채권(세입금) 납입고지 제6호
재산담당 공유재산관련업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학교 부지 매수계약서/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계약담당 교직원 급여업무 정보주체: 공무원
통장계좌번호, 납세내역, 급여 및 수당내역
제6호
계약분야 계약방법결정, 낙찰자결정, 계약서 제5호
제6호
원인행위 원인행위 제5호
제6호
정보운영담당 교육정보시스템운영 에듀파인시스템, 나이스시스템 운영현황
EA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제2호
정보보호담당 통합관제센터관련업무 통합관제센터업무계획(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주간/월간보고서, 관제동향분석보고서, 사이버침해사고대응지침, 통합관제운영매뉴얼, 침해사고조치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유해정보 차단 예외 신청 및 심의 결과, 접근제어/서버보안정책,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2호
통합관제업무 보안관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패치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방화벽 및 보안장치 운영 정책, IP정보 및 DNS 정보, 보안팩스 운영 사항 제2호
통합관제업무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관련 사항, 시스템 운영 현황, 통합관제실 및 시스템실 출입자 정보 제2호
홈페이지업무 홈페이지 회원 및 접속자 정보, 홈페이지 신고글 및 익명게시판 관련 사항, 홈페이지 시스템 현황,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제2호
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수준진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취약점분석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행계획, 보안성검토, 보안적합성검증 제2호
인증서발급업무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6호
시설과
시설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민간투자사업 BTL협상 및 협약서 제5호
시설디자인담당 및 시설운영담당 시설공사 집행 시설공사 집행(설계, 감독 및 검사) 제5호

담당자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강현정
연락처 : 054-805-3632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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