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6-04-12

추진 배경

  •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중요성 증대
  • 새 정부의「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국정과제 채택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자율화 추구
  • 교육부의「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교육 선진화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다양화 유도

추진 목적

  •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 각종 교육규제 개선과제 발굴ㆍ정비를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정착 도모
  • 행정 편의적이고 불필요한 교육규제 정비로 교육행정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육규제 정의

  • 교육규제라 함은「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

교육규제 처리절차

  • 과제발굴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발굴

    • 본청 각 담당관ㆍ과 의견조사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 전면재검토)
    •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의견조사 (지침 등)
  • 의견검토
    • 개선요구의견 검토
    • 해당 담당관ㆍ과 의견조회
    • 수요자 의견 조회
  • 개선과제확정
    • 해당 담당관ㆍ과 동의(수정동의) 한 과제 개선과제로 확정
    • 필요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
  • 개선과제 정비
    • 해당 담당관ㆍ과별 확정과제 정비
    • 자체 개선과제 정비
  • 사후관리
    • 정비현황 정기점검
    • 정비과제 홈페이지탑재 및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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