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08-24

법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총 284개 법률 중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벌칙 및 인허가 및 위반 행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조치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최대 30억 원 지급) 및 포상금(최대 2억 원 지급)을 신청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처리절차 그림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step01 신고자 : 공익신고
  • step02 경북교육청 : 부조리 및 공익신고 접수, 확인
    • step03 경북교육청 : 조사, 수사사 → step04 경북교육청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step03 경북교육청 : 해당기관으로 이첩 → step04 경북교육청 : 신고자에게 이첩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안미정
연락처 : 054-805-3235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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