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및 현황

2019년도 예산액 : 4조 5,376억원 (2019년 본예산 기준)

세입(4조 5,376억원)

(단위: 억원,%)

세출(4조 5,376억원)

(단위: 억원,%)

경북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

⚪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광범위한 인구 분포와 다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학교가 타 시 · 도에 비해 많은 상황임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계속적인 증가로 도 · 농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농현상으로 농산어촌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통폐합 또는 소규모학교로 변해가고 있음

  ☞ 대책: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와 같은 정책 발굴을 통해 복식학급 해소는 물론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18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4분기(누계) 전입 비율은 78.51%로 90%이하로 전입됨
• 1/4~3/4분기는 100% 전입되었으나, 4/4분기 전입 비율이 낮은 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실제 징수액에 비해 하반기 전출예산 확보가 미진하여 낮게 나타남

  ☞ 대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방세(법정) 이전수입이 적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추진

• 비법정전입금 비율은 0.59%로 전국 평균 1.51%, 도지역 평균 1.47%보다 매우 낮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많음

  ☞ 대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영역을 매칭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