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12-03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

예산의 운영원칙

공개의 원칙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회계연도: 1. 1 ~ 12. 1.)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산의 종류

회계의 성질별분류
  •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본예산) 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
  •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 (수정예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 (성립전사용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

예산총괄

(단위: 억원)

예산총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본예산 33,312 33,784 35,558 36,991 40,013 41,035
최종예산 35,294 37,633 39,279 39,106 45,583 47,123
세입(4조 7,123억원)

(단위: 억원)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기타
40,278
(85.5%)
4,742
(10.1%)
70
(0.1%)
1,162
(2.5%)
-
(0.0%)
871
(1.8%)
세출(4조 7,123억원)

(단위: 억원)

세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15,539
(33.0%)
1,763
(3.7%)
4,446
(9.4%)
6,145
(13.0%)
2,990
(6.3%)
15,461
(32.8%)
785
(1.7%)

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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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