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06-20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개요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임

“불이익 처분 또는 요구 등”이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른 처분의 기준에서 규정한 징계 등(“주의”는 제외)의 처분을 말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2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기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는 경우
  •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목적에 맞게 추진·처리한 경우
  •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면책제외 대상

  • - 공금의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제도 실시절차

  • 1. 면책 대상자
  •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
  • 2. 면책심사 신청 (수감 기관 및 부서)
  • -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 이전,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자: 감사대상기관의 장
  • 3. 면책심사 (처분심의회)
  •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 요구
  • 4. 면책신청 심사결과 통보
  • 면책신청 심사결과 신청인(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면책심사 신청

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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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