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정보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9.10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78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연락두절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1)

2.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및 처분내용 등: 붙임참조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라. 행정절차법14조제4

4.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0. 9. 10.() ~ 2020. 9. 24.()

5.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나. 주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다. 전화: 054-870-1163 / 팩스: 054-870-1106

   라. 전자우편주소: educh@korea.kr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870-1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910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게시.hwp   ( 3회 ) 미리보기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대상자 명단.pdf   ( 6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홈페이지
  • 담당자양영진
  • 전화054)870-115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