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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행정이행 명령 확인서 발급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7.12
창의인재과

 공부방도 정부 지침 다 행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제한인원 다 명령 이행했는데 지자체에 따라 다른 명령서 지급이 이상합니다

전남처럼 경북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학원/교습소/과외/공부방

다 다른거 아니잖아요 각자 형편과 사정에 맞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학원은 되고 공부방은

안되는게 너무 이상한 정책 같습니다. 

제발 부디 경북 교육청도 이행서 발급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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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련 답변
작성자 창** 등록일 2022.09.27

안녕하십니까?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개인과외교습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으로 이해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및 공고문에 의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20.8.16.)및 시설인원제한(’21.10.1.))을 받은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청에서 행정명령 조치를 하였다는 근거로 발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또한,우리교육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연락주시면(정은영, FAX054-805-3429 TEL054-805-3423,이메일: silver051@gbe.kr)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