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인사발령 사항의 비공개 처리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발령 정보의 공개 및 홈페이지에 직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 특히 인사발령기록(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출처: ʹ19.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42p, 행안부)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거: 재무정보과 2020. 8. 7. 자 공문)

- 다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령 제00235호) 」제20조(공보 게재)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 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중등교육과(054-805-3372)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