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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번호요청 개인정보인가요
작성자	김보경	등록일	2019.10.30
학교에 일이있어 학교선생님과 통화하려니 개인정보라고 안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담임선생님 아니시라 안되는건지 학교에 학생을 맡긴 입장에 의논할일 궁금한일은 당연히 물어볼수 있는게 아닌지요 학교로 전화해도 계속 출장이시라해서 ㅠ 혹시 선생님과 학생 문제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도 되는지요 꼭 상대에게 물어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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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선생님 전화번호요청 개인정보인가요
작성자	학생생활과	등록일	2019.10.3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1항, 제15조1항, 제17조 1항, 3항에 의거 개인동의 없이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된 대화이거나, 내가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합법이고,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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