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특징 및 체계

주요내용

1. 교육 관련 법규의 특징

• 가. 교육관련 법규의 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 나. 교육법규의 체계: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교육규칙
• 다. 교육법규의 목적과 적용
  • 1) 교육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음에 유의
  • 2) 교육법규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적극적･합목적적 해석･적용
• 라. 교육관련 법규의 특징
  • 1) 조장성: 규제보다는 교육활동의 조성･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함
  • 2) 수단성: 주로 교육목적 달성의 합리적 수단을 제시하는 수단적 성격이 강함
  • 3) 윤리성: 교육은 인격적 활동인 바, 규율내용에 있어 윤리적 성격이 강함

2. 법률 체계

* 적용 원칙:법률 상충 시 상위법 우선원칙, 신법 우선원칙, 특별법 우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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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검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여･민원/온라인민원FAQ」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일반민원/민원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