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관리(중학교 전·편·재입학)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교육부훈령 제7호]

• 가.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나.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 중학교 학생의 전학·편입학·재입학은 전·편·재입학 업무 시행지침 및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학교군의 전·편입학은 교육장이 행함)

3. 중학교의 전·편·재입학

• 가. 중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학력 인정 각종학교(학력 인정 외국인 학교 포함)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중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간의 중학교에 전·편입학
  • 학교군: 교육장이 배정
  • 중학구: 중학교장이 허가
• ③ 정원외 관리·면제·유예 중인 자의 편·재입학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여 허가
• ④ 귀국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재입학·편입학할 때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처리

4. 전·편·재입학 절차

• ① 중학교 학교군(추첨 배정) 지역 일반 학생
  • 재학증명서 발급 → 전입지 교육청에 전·편·재입학 배정원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 배정(즉시) →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통지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거주지 확인 → 전·편·재입학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편·재입학 서류 송부 요청 → 전·편·재입학 서류 일체 송부(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 송부)
• ② 중학구 지역 일반 학생
  • 재학증명서 발급 → 전입지 중학교에 전·편·재입학 지원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전·편·재입학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편·재입학 서류 송부 요청 → 전·편·재입학 서류 일체 송부(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 송부)
• ③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배정하는 학생
  • 해당 학교장의 전·편입학 배정의뢰서 제출 → 교육장(복교 희망자 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 중학교 배정(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배정) → 배정교에 전·편입학 배정 통지서 제출 → 배정교(전적교에 관련 서류 송부 요청) → 전·편입학

5.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전입학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취해진 경우 현임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서류(학교장 배정의뢰서, 학부모 동의서, 담임 의견서 등) 제출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심의위원회 개최·학교 배정 → 현임교 및 전출교 배정 결과 통보

나이스 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나이스-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학적사항-학적특기사항]에 학적변동의 사유 입력(북한이탈주민 학생의 경우 예: 하나원 하나둘학교를 수료한 후 경북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인정)

관련서식

[서식-중등-1-10-1-1] 중학교 전·편·재입학 배정원서[서식-중등-1-10-1-2] 중학교 전·편·재입학 지원서[서식-중등-1-10-1-3]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의뢰서[서식-중등-1-10-1-4] 거주확인서[서식-중등-1-10-1-5] 귀국자 편입학 원서[서식-중등-1-10-1-6] 귀국학생의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협의결과[서식-중등-1-10-1-7]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서류(예시)

관련규정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전학 편입학 재입학 업무시행 지침
귀국자 특례입학 업무처리.pdf 귀국자 특례입학 업무처리.hw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제7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