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주요내용

•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 부동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 동의
  • 학교장 자체 해결
  • 심의위원회 보고
• 미충족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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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비치 여부
• 조치사항 8호, 9호의 학적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조치사항 4호, 5호, 6호의 출결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조치사항 1호, 2호, 3호, 7호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제17조 1항 1, 2, 3, 7호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여부
• 입학년도 기준 졸업 후 2년 경과된 조치사항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 제 17조 1항 4, 5, 6, 8호 졸업 직전 삭제 시 심의 절차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