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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리 사항


복무 관리 사항

주요내용

1.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2. 근무사항 관리
  • 근무시간, 유연근무제,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출장, 공무 외 국외 출장
  • 당직 및 비상근무
3. 휴가 관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 기타 사항 관리
  • 영리 업무 및 겸직
  •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참고 사항

1. 특별휴가 중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경조사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 1. 1.시행)] 주요 개정 내용
복무 관리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원격근무 시간 장소 유연화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근무장소)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 정책현장


유연근무 복무관리 강화

출퇴근 미등록 등 복무위반 사례 누적 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제도 활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月단위 -> 日단위 개선

휴가제도


  • (경조사) 사망일에 장례를 치르지 못할 시 장례일에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평일 출근 이후 또는 퇴근 이후 출산시 출산 다음날부터 휴가 기산
  • (포상) 포상휴가 사용기한 확대(3개월 -> 6개월) 등


징계제도


  •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신설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신설
  • 각급 징계위원회 사무 운영 근거 정비


기타사항


  • 집약근무 사용시 정액급식비 삭감방식을 보수지침과 동일화
  • 공무상요양승인에 따른 소급범위에 질병휴직은 제외됨을 명시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참가 '공가' 사례 추가
  • 징계 관계 규정 현행화 반영 등


관련서식

[서식-관리-7-1-1-1] 복무 보고 서식[서식-관리-7-1-1-2] 복무 관리 서식[서식-관리-7-1-1-3] 유연근무제 서식[서식-관리-7-1-1-4] 개정 주요 내용(2023)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 예규
교육공무원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신규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