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리자대외업무사업자 방문(물품 구매 강요)시 대처 방안물품 구매 강요 시 대응 전략

물품 구매 강요 시 대응 전략

갑질의 유형

사적이익 요구 판단 기준

(금품 수수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기관의 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익 추구)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참고 사항: 갑질 판단 기준(주요 유형별)

참고 사항: 갑질 판단 기준(주요 유형별)
유 형	대 응 요 령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 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 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