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 및 전용

주요내용

1. 예산 이·전용의 의미

2. 예산 이·전용의 요건

•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 요인 발생
• 이용의 경우 반드시 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이용하는 과목에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 불가
• 수익자부담수입, 목적사업비,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 가능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

4.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이·전용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며, 각 비목별로 예산현액의 증감내역을 정리·관리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 심의 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산 시에 제출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이·전용 관리 → 이·전용 신청 → 증액·감액사업 자료입력 → 결재요청 → 확정

예산의 이·전용 집행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액은 변동되지 않고 예산현액만 변동되므로 집행 시 예산 현액의 증·감관리에 유의

  예산현액: 이월사업(명시·사고)비를 다음 연도 예산액에 계상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말함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7조, 제18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