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주요내용

1. 예비비의 의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사용 목적은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관리하는 최소한의 경비

2. 예비비의 사용 요건

• 재해·재난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
•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재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보다 초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예비비의 사용 제한

• 업무추진비로 사용 불가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용 불가
•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

4.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유의사항

•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 지 정확한 판단
• 사용 결정 후 당해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 산정

5. 예비비 사용 절차

• 사안발생: 사업부서의 예산 검토
• 예비비 사용 요구: 사업부서의 예비비 사용 요구, 당해 사업의 추진 근거 제시
• 예비비 사용 요건 확인: 당해 사업 관련 예산 현황 파악, 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예비비 지출 결정: 예산주관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 후 요구부서에 통지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예비비 관리 → 예비비 신청 → 증액·감액사업 자료 입력 → 결재요청 → 확정

• 예비비 집행: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산: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제출(결산 심의 시 부연 설명)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