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월

주요내용

1. 예산의 이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이월의 구분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시기	예산성립 시점(최종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말 시점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학교장 결정
  재이월	지출원인행위액은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재이월 불가
  장부정리	출납폐쇄기한 전 작업 가능	출납폐쇄기한 후 작업

• 계속비이월
  • 내용: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에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
  • 시기: 해당사안 발생 시점
  •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 재이월: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
• 당해연도 이월 결산관리
  • [사고이월] 예산결산 → 마감관리 → 결산마감관리 → 월마감처리 → 이월 및 불용액관리 → 사고이월 확정
  • [명시이월] 예산관리 → 예산운영 → 명시이월신청관리 → 결재 예산결산 → 이월 및 불용액관리 → 명시이월 확정
• 다음연도 이월 예산관리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예산이월등록 → 이월구분 선택 → 행추가 → 차년도 세부사업 및 산출내역, 이월금액 입력 → 확정

• 다음연도 회계에서 이월금 징수 및 수입 처리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 심의 시 이월비 명세서 첨부

3. 이월경비의 관리

•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미포함
• 예산현액(예산액＋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으로 관리

4. 순세계잉여금 관리

•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전 가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드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
• 결산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된 잉여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 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아닌 정산대상재원 사용 잔액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반영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20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