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일반

주요내용

1. 계약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 계약(이하 "지방계약"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계약의 원칙

• 1)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 대상임)

3. 지방계약의 특성

• 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2) 계약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정성·공익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4. 지방계약 관련 법령 체계

• 1) 지방계약 관련 법령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구분	법규명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조달사업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판로지원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기타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인지세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2) 지방계약 관련 예규·고시

  지방계약 관련 예규·고시

  소관부처	예규·고시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 선금·대가 지급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기준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컴퓨터 및 모니터 다수공급자 계약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조합 추천 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됨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지만, 보조금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