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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침(요약)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요약)

운영지침
구분 계약제 교원
기간제교원 강사 등
명예교사 산학겸임 교사 강사

임용

사유

1월 이상
결원 보충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퇴직
교육공무원
대체 임용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원아교육 담당
  • ①4일이상 1월 미만의 교원 결원 시
    (3일 이내 결원 –학교회계 채용)
  • ②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 ③특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학교운영위원회(또는학칙)에서 정한 기준

담당과목관련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등(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①,②은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
  • ③는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임용권

학교장

학교장

기간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
    (3년까지 연장 가능/동일교 총 4년 임용 가능)
  • 임용대기자 부족으로 정규교원 대신 임용하는
    결원 보충 기간제 : 1년으로 임용
  • 학기 단위로 임용, 필요에 의해 계속 임명

상한
연령

62세 62세
정원관리
  • 정원 내에서 임명
  • 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의해 임용하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원외로 임명할 수 있음.
  •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참조
공정성
확보
  • 6개월 이상 임용 시 도교육청홈페이지 채용 공고 의무화
    (공고일 제외 3일 이상)
  •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참조

처우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산정하되 퇴직교원이었던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 수령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및 명예퇴직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계약기간 중 고정급으로 함
무보수 자원 봉사 원칙
(실비 성격의 여비지급 가능)
  • 4일이상 전일제 강사: 규정에 의해 월보수액 일할지급
  • 3일이내 시간강사 : 시간당 22,000원 내외 초과하는 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 (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다만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함
  • 4일이상 1월미만 전일제 강사: 일할계산
  • 3일 이내의 강사: 미지급

4대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신분증
교부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
호봉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불가(당초 호봉 고정. 단 상위자격 취득 시 봉급 재산정)
  • 연장계약, 재계약 시 호봉 재획정 가능
  •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호봉정정만 가능
- -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불가(당초 호봉 고정), 시간강사 별도
  •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호봉정정만 가능, 시간강사 별도

경력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참조

복무

복무
조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 기준 참고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기간제교원에 준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