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주요내용

1. 학교규칙의 구성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3. 학교규칙 제·개정 시 유의점

• 가. 학교규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중에 위촉하여 구성함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 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 다. 학교규칙 재·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따름

감사대비점검사항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관리의 적정 여부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1~10항)) 준수 및 학교규칙 운영의 적법성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1-2-1] 학교규칙(예시) [서식-초등-1-2-2] 학교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서식 [본책]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최종.pdf [별책]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학생징계 관련 참고자료)-최종.pdf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