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리자교직원 관리교육활동보호교육활동 보호(교권 보호)

교육활동 보호(교권 보호)

기본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대상으로 대응 절차 적용
교육활동 침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경미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사안 처리 기본 흐름도

➀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
- 교권침해 축소 또는 은폐하는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 관할 교육청 의무 보고
  - 유, 초, 중학교 → 지역교육청(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 해당과로 보고)
-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의무
  -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중대 사안 발생 및 언론보도 시 교육(지원)청별 지정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 파견
- 언론 보도 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중하게 대처
②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자체 교권보호 계획 수립 후 추진
③ 각급 학교는 「교원지위법령(2019. 10. 17.개정)」에 근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관련 사항 정비, 학칙에 반영
④ 각급 학교는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⑤ 학교별 ‘교권보호책임관’ 지정⋅운영
⑥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상황 보고
- 보고 일시 : 당일
- 보고 방법 : ‘교권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