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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감사 착안 사항


분야별 감사 착안 사항

주요내용

분야별 감사 착안 사항
분야 세부 항목 착안 사항

학교규칙 및 각종 규정

학교규칙


  • 학교규칙 기재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학교규칙 제·개정 관리의 적정 여부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 여부
  •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교원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학생포상·징계규정과 학생생활규정 등 학교규칙의 상위법규(지침)에 따른 제·개정의 적법성 여부


학생생활규정
포상·징계규정


  • 학생포상규정 제정 및 운영 여부
  •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징계규정 등 학교규칙의 법규(지침)에 따른 제·개정 및 적법성 여부
  •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여부
  •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공포절차
  •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의 상위 법률 준수 여부


학업성적관리 규정 및 졸업·진급 사정 규정 외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제·개정 및 운영
  • 출결,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수립 여부
  • 졸업·진급 사정 규정 제정 및 운영
  • 그 외 교육부 및 도교육청 상위지침(법령)에 의해 제정하기로 된 교내 각종 규정의 적법성 및 정비 여부


출결관리

수업일수 및 시수


  • 전출·입일이 같은 경우 수업일수 산정 적정 여부
  • 전출·입 학생 및 귀국학생 등 진급자의 기준 수업일수 이수 여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출석인정 결석학생의 인정 사유 및 증빙자료(결석계) 적정 여부
  • 교환학습 출결처리 적정 여부
  •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적정 여부
  • 미인정 결석 및 장기결석 시 처리 적정 여부
  • 학생 징계에 따른 결석 처리 적정 여부


특기사항


  • 학생부 출결 특기사항 기재 지침 준수 여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 처리 적정 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생 관리


  • 장기 결석자 관리 실태(정원외 관리 등) 및 미취학 학생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유예자 학적관리(정원외 관리자) 및 재입학 절차 준수 여부


학적 관리

입학, 전입학, 재취학


  • 입학, 전입학, 재취학 처리의 적정성
  • 입학·재취학 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


전입·전출


  • 전출·휴학·제적·자퇴 시 수업일수 인정의 적정성
  • 국제학교 전출입 시 적정성


휴학·유예·면제


  •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처리 적정성
  • 휴학생 학적관리 적정성
  • 면제 유예 내용 통보


정원 외 학적 관리


  •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유예자 학적 관리(정원 외 관리자) 및 재입학 절차의 적절성


귀국자 재취학 절차


  • 미인정 유학자에 대한 학적처리 적정 여부


졸업


  • 수료 및 졸업규정 준수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인적 사항


  •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누가기록 여부(비밀전학 제외)
  • 인적사항 변경 시 증빙서류 첨부 및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하였는지 여부
  • 인적사항 특기사항 입력 시 동의서 징구 여부


수상경력


  • 교외상 학교생활기록부 미입력 지침 준수 여부
  •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미입력 지침 준수 여부
  • 학급·학년 단위의 단체수상 내역을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미입력 지침 준수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 정지기간의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했는지 여부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미입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 특기사항 통합 입력,  '진로활동'  별도 기록, 안전한 생활(초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근거로 입력


교과학습 발달상황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 출석률 80% 이상 등) 준수 여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미입력 지침 준수 여부


행동특성 및 기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행동발달상황을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했는지 여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의 입력 여부
  • 입학 당시의 사진을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 여부


기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의 준수 여부
  • 정정대장의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 여부


영재 교육 및 조기진급·졸업

영재교육


  • 영재학급 운영 방법의 적절성
  • 영재교육 대상자 관찰·평가 자료 작성 및 관리 여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영재학급 강사 관리의 적절성
  • 영재학급 운영 관련 수당 등의 예산 범위 내 지급 여부


조기진급·졸업


  • 법령에 의거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내부계획 수립 운영 여부
  •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위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준수 및 이행 여부
  • 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과정운영 및 평가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여부
  •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법) 준수 여부
  •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환류(개선)의 적정성 여부


학업성적 평가

학업성적 관리


  • 학업성적관리규정 운영의 적법성 여부
  •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였는지 확인
  • 서술형·논술형 평가관련 내실화 여부
  •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채점의 적정성
  • 수행평가 계획 사전 예고 및 수행평가 절차의 준수 여부
  • 수행평가 후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및 적절한 조치 여부
  • 부정행위 예방책과 부정행위 시 처벌 기준 마련 및 공정한 적용 여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수립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강사 채용 관리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관리의 적정성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의 적정성
  • 학급 단위의 획일적 편성 지양 및 차별적(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 운영 금지
  • 토요일 자율학습은 교과 위주 자율학습 방식을 탈피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교는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맞는 시간대 운영
  •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편의성 확보(학습공간 제공 등)로 만족도 제고
  •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 학생 관리 철저(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구)


자유수강권


  • 담임교사 추천 또는 차상위계층 근거 서류 구비 여부
  • 학교장 추천 학생의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학생 선정 여부
  • 지원학생의 실제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 미 수강 학생에게 지원금 지원 여부
  • 무료 교육 가능한 교육과정에 자유수강권 부당 집행 여부
  • 자유수강권 불용액 과다 이월 여부
  • 자유수강권 지원 대장 및 근거 서류 관리 여부


위탁운영 방과후학교


  •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 준수 여부
  • 수강료 과다 산정 또는 수강료 적정 여부
  • 위탁업체 강사 감독·관리 소홀 여부


평가


  • 학부모 부담경비 집행결과 공개 여부
  •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환류의 적정 여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및 강사 만족도(기별), 운영 만족도(연 2회), 자체점검 및 평가(학년말 1회) 실시 여부


학생생활교육, 현장체험학습, 학생봉사활동, 장학금, 영어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도서관 관리, 독서교육, 특수교육, 교원인사관리 등 분야별 감사 중점 사항은 2020 학교자율감사 길라잡이 참조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7-3-1-1] 문답서 작성예시[서식-행정기관-7-3-1-2] 확인서 작성예시[서식-행정기관-7-3-1-3] 현지조치 사항 작성예시

관련규정

2023 학교자율감사 길라잡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김대영
  • 전화054-805-320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