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실제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 업무 흐름도

• 국정감사 일정 확정
  • 국정감사 수감 준비계획 수립
  • 위원별 관심사항 파악
  • 분야별 쟁점 정리
  • 보고자료, 참고자료, 예상 쟁점 준비
  • 감사장 준비 및 관계요원 교육
• 본청 국정감사 수감 계획 수립
• (국정감사 시작)
• 감사 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보고
  • 업무보고시 요구자료는 즉시 제출
• 정책질의 및 답변

  질의내용 녹취·요지 전파 ⇒ 답변서 작성 ⇒ 내용검토 후 보고 ⇒ 답변 순

• 일반증인 증언청취 현장확인 등
• 감사결과 강평 및 종결선언
• (국정감사 종료)
• 후속조치
  • 요구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
  • 기관장 답변사항 관리

나. 국정감사 수감 요령

• 1) 감사 방법
  • 가) 교육청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
  • 나)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 개최 가능
• 2)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 가) 국회의원이 요구하여 기 제출한 자료
  • 나) 주요 정책사항, 민원 및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된 사항은 각 과장 책임 하에 선별
  • 다) 직전 감사 대상기관(타시도 교육청)에서 수집되어 배부된 질의서
• 3) 답변서 작성 요령(감사 당일 일괄 질의 시 해당)
  • 가) 답변서의 질의 요지는 먼저 본청 각 담당 부서에서 정리하여 답변서 작성
  • 나) 질의와 답변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
  • 다) 2개 부서 이상 관련되는 사항은 업무비중이 높은 관 및 과에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총괄추진팀에서 분류한 소관부서에서 작성)
  • 라) 답변서 정리 시간이 부족함을 감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후 국회 답변준비실 전달
  • 마) 국감 당일 위원 질의가 기 작성한 예상질의·답변자료에 없거나 업무담당자 선에서 답변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해당 관 및 과장이 즉시 답변 준비실(각 부서)로 가서 답변 방향 제시
  • 바) 의원별로 질의가 끝나는 즉시 각 부서 소관업무별로 답변자료 5부[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1부씩 전달 후, 신속히 질의 위원별·순서별로 분류·정리하여 답변준비실(장소 협의) 총괄추진팀으로 제출 및 국회 답변준비실로 전송
• 4) 답변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개조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술식으로 작성
  • 질의 사항이 2개 과 이상 관련이 있을 경우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여 교육감님 답변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신속하게 답변서 작성
  • 용어 선택에 신중 기하기
  • 일문일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정확히 정리
  • 답변서는 개조식(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도표로 작성)으로 작성
  •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빠짐없이 작성
  • 답변내용은 핵심사항을 명백히 하고 기 제출한 자료와 일관성 유지, 특히 수치 자료에 대한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리
• 5) 예상 질의·답변서 제출: 소관 국장 결재 후 파일을 감사관으로 제출
• 6) 질의·답변
  • 가)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공통요구자료 포함) 제출은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에 준비
  • 나) 일문일답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이슈자료 등을 정리하여 대비(개조식)
  • 다) 각 과장은 교육감께서 즉시 일문일답에 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변 메모지를 전달할 자료(쪽지 등) 준비
• 7) 수감정보 수집
  • 가) 타 시·도 질의사항 수집

    국감 수감한 타 시·도교육청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수합하여 각과 배부

  • 나) 국회 현지 질의서 수집(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사전 배부)
    • (1) 국회 질의서 수집 요원으로부터 질의서가 수집되면 각 과에서는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국장이상 간부에게 보고한 후 파일 및 답변서 5부 감사관실로 제출
    • (2) 감사관실의 상황 종료 통보 전에 퇴근하지 않도록 협조(근무상황 별도 안내)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10-2-1-1] 주요업무 보고 자료 작성 예시[서식-행정기관-10-2-1-2] 예상 질의 답변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