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의 실제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절차

준비단계

• 상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부위원장과 협의 후 의장에게 보고

•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
• 감사 계획서 통보

  의장과 상임위원장 통보

• 감사계획 확정

  본 회의 의결

• 경상북도교육감 이송

  본 회의는 제2차 정례회기 직전 임시회 승인

• 보고·서류제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주요 업무보고서 제출

  제2차 정례회 직전 도의회 제출

실시 단계

• 행정사무 실시
  • 감사 실시 과정(본청)
    • 감사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 실시 과정(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감사 선언 및 인사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또는 참고인 출석 증언
    • 위원장 종료 선언
  • 감사 실시 과정(본청)
    • 보고 및 질의·답변
    • 지역감사 평가 및 위원장 종료 선언

결과처리 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및 기간
  •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경과
  •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중요 근거서류
• 행정감사결과 본 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무감사 결과 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통보
• 행정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해당기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나.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령

• 1)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시책 질의,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요구 가능
• 2)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사전 제출
  •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이름 등 ○○○ 처리)
    • 별도의 첨부물(붙임 파일)작성은 지양하고 세부내용(사항)으로 바로 작성
    • 요구자료가 최근 2(3)개년도로 되어있는 경우 가능한 연도(시기)별로 분리하여 작성
    •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교육통계-학생수, 학교현황 등, 교육재정정보-예산 및 결산금액 등)와 수치 및 내용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작성
    • 금액, 건수, 횟수, 명 등 숫자가 포함된 요구자료에는 반드시 소계 및 합계가 포함 되도록 작성(자료의 합계란은 가능한 상단에 표기)
    • 금액 표시: 읽기 편하게 작성(1억 1,000만 원, 204억 5,304만 원, 500만 원)
• 3)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 도의원이 요구하여 기 제출한 자료
  • 주요 정책사항, 민원 및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된 사항은 각 과장 책임 아래 선별
  • 예상 질의·답변서 제출: 소관 국장 결재 후 파일을 감사관으로 제출
• 4) 감사의 공개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
• 5)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 6) 수감 당일 직원 복무 등
  • 수감당일 전 직원 교육훈련 및 출장, 연가 자제
  • 감사기간 동안 전 직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 각 업무별 담당자 책임 아래 업무 진행
  • 일문일답에 대비하여 도의회 제출자료, 언론보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예상 질의답변서 충분히 준비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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