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사이트맵
  • 이용안내
  • 영어
  • 부서별 홈페이지
  • 가기
  • 뷰어프로그램
    • 엘셀뷰어다운로드
    • 파워포인터뷰어다운로드
    • 워드뷰어다운로드
    • 아크로벳리더다운로드
    • 한글뷰어다운로드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홈으로 이용안내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
    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