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정보공개비공개대상목록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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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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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부(과) | 비고 |
| 공무원 징계 관련 |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총무과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민원사안처리 |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5호,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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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5호, 정보공개법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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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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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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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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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부(과) | 비고 |
| 보안관련업무 | 보안 /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보안감사 실시계획), 암호자재 관련 사항 | 총무과 | ||
| 비상대비업무 |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에 관한 정보 | 총무과 | ||
| 정보보안/정보보호시스템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방화벽 운영 정책, 정보시스템 관리대장(IP정보), 정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수준진단, 보안성검토 | 정보화과 | ||
|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회원 및 접속자 정보, 홈페이지 신고글 관련 사항,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 정보화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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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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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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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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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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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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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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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부(과) | 비고 |
| 소송업무 |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관련 서류일체 | 각 담당 공통 | ||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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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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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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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부(과) | 비고 |
|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 개발위원 인적사항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교육과정부 | 정보공개법 제6호 |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관련자료 | 공무원임용,전보,인사교류,교육훈련,연금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등 공개될경우개인 인사기밀노출 또는 외부 개입에 의한 인사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과정부 | 정보공개법 제6호 |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회의록, 성과심사 과정 관련 모든 정보 | 교육과정부 | 정보공개법 제6호 | |
|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 관련자료 | 출제위원 인적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교육과정부 | ||
|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분석자료 | 학력평가 관련된 정보, 학펵령가 결과 분석자료 | 교육과정부 | ||
| 전국연합학력평가 문답지 배송관련자료 | 학력평가 문답지 배송정보 | 교육과정부 | ||
| 고시 외 과목 승인 심의위원 관련자료 | 심의위원 인정사항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교육과정부 | ||
| 교육자료전 특별심사위원회 관련자료 | 심사위원 인적사항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심사자료 | 교육과정부 | 정보공개법 제6호 | |
| 원어민화상교육 모니터링요원선정관련자료 | 심사위원 인적사항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심사자료 | 교육지원부 | ||
| 원어민영어화상교육참가관련자료 | 교육참가 학생 인적사항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심사자료 | 교육지원부 | ||
| 유.초.중.특수WBI자료개발위원 관련자료 | 개발위원 인적사항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심사자료 | 교육지원부 | ||
| 유치원교수학습 콘텐츠개발위원 관련자료 | 개발위원 인적사항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심사자료 | 교육지원부 | ||
| 방송용콘텐츠제작개발위원자료 | 개발위원 인적사항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심사자료 | 교육지원부 | ||
|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관련자료 |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진학. 진로자료개발위원관련자료 |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 공무원 임용, 전보내신자료,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대체인력 채용관련 자료, 전보순위 명부, 성과 상여금 관련 서류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내용 | 총무과 | ||
| 감사수감 | 감사원,교육부, 행정사무감사, 일상감사등 감사구감 내용 및 처리결과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공직기강확립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거분, 결과보고등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공무원범죄 업무처리 | 공무원 법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입찰및계약관련서류 | 계약방법 결정, 계약완료 전에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낙찰자 결정 정보, 각종 계약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6호 | |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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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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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부(과) | 비고 |
| 주요사안 | 연수기관이수성적 | 공무원 개인 정보 노출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과정부 | |
| 교원현원부 개인 인적사항 |
공무원 개인 인사기밀 및 개인정보 노출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과정부 | ||
| 원어민 영어 화상교육 채용관련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경북e학습터 선도학교 교사 개인 인적자료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학습프로그래밍 교육강사 및 수강학생개인정보 | 개인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등) | 교육지원부 | ||
|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및 수강학생개인정보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교원소양인증제관련 개인 인적자료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교육정보화연구대회심사관련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회발표대회 심사관련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지원부 | ||
| 포상관련자료 |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과정부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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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총무과 |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총무과 | ||
| 공무원 4대보험 | 건강보험 등 공무원 4대보험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총무과 | ||
| 제증명발급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총무과 | ||
| 공무원증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총무과 | ||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 총무과 | ||
| 반부패청렴 대책 |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 총무과 | ||
| 공유재산 관련 업무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 총무과 |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개인결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총무과 | ||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사, 경력 등) | 총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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